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784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향후계획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 환자의 약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1.11.기준)

    ** 치매 안심 병원 : 6개소 /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 115개소 신설, 282개소 전환(‘21.11.기준)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등 이용 가능(등록자 2만 2,000명)

    ** 약 36만 명 경감 혜택 수혜(‘21.11.기준) 


 ○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 (중증치매의료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72만 원 경감, 현재까지 7.8만 명 혜택(’21.11 기준)

    ** (치매검사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17만 원 경감, 현재까지 35만 명 혜택(’20.12.기준)


 ○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 (치매 관련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수행)


    ** 자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 전화 조사(8.2∼8.10, 리서치앤리서치)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치매상병자 중 시설·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 : (’18) 76.7% → (’19) 80.7% → (’20) 85.1% (치매국가책임제 효과분석 연구, ’21.12)


□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화상시스템) 온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로봇) AI로봇 인지활동 콘텐츠 (전산화 인지훈련 프로그램) 태블릿PC, 스마트폰 활용 인지 활동 등


    ** 독거 치매환자 등 IT 활용 기술 교육 제공, 인터넷 설치·기기 대여 및 비대면 수업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 이를 위해,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 인력 확충 ?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 6가지(목욕 등) 중 선택이용만 가능→혼합·이용 /  ** 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초기?경증 치매환자 발굴 및 집중관리 등 실시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 요양시설 다양화 과제와 연계한 거주?요양형, 치유농업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농장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22) 후 시범사업 추진(’23) 예정


 ○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17) 73만 명 → (’20) 84만 명 → (’30) 136만 명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리스트
게시물 수 : 1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3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관리자 20.11.09 1,517
62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관리자 20.10.28 1,769
61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관리자 20.10.12 1,640
60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 ‘전국 대유행’ 닥쳤다   관리자 20.08.24 2,023
59 주말에 외식 다섯 번 하면 6번째는 1만원 돌려준다   관리자 20.08.14 2,001
58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기침하거나 지병 있으면 KF80 이상   관리자 20.07.17 2,256
57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드(with) 코로나’ 정착 필요   관리자 20.07.14 2,068
56 공적마스크 '구매한도 10장' 확대 첫날 전국에 1천128만장 공급   관리자 20.06.19 2,478
55 등교 수업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   관리자 20.06.04 2,358
5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생계안정 지원   관리자 20.05.28 2,599
[1] [2] [3] [4] 5 [6] [7] [8] [9] [10]   뒤로